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의 이사의 대출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회사 운영 시 Companies Act 1967  ("회사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회사법에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 즉, 사기업(Private Limited Company)의 이사에 대한 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회사 자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이사에게 대출 제공 금지 원칙

회사법 S162와 S163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Director) 또는 이사의 직계 가족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 회사의 이사 및 모든 임원이 대상입니다.
• 이사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2. 예외 상황

그러나, 회사법에서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회사는 이사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사의 회사 업무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래

(2) 해당 이사가 회사나 관련된 회사에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고 있을 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동시에 하나의 대출만 가능)

(3) 정규직 이사를 위해 회사가 일반 총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

(4)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출 (예: 회사의 업종이 은행, 금융기관,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위의 (1) 및 (2)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거래는 사전 주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목적과 금액 또는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다음 연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거래 금액이나 책임은 6개월 이내에 상환 또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4. 이사 책임

사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거래를 승인한 이사들은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5. 위반 시 처벌

싱가포르 회사법을 위반하여 이사에게 부적절한 대출을 제공할 경우, 관련된 이사 및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사의 자격이 박탈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SGD 20,000 의 벌금)

6. 주주 및 채권자 보호

이 규정들은 회사의 자산이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사는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7. 기업 규정 준수 및 관리

기업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사와의 금전적 거래에 대해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출은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또는 회사 모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이사의 대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