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한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전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 해외 법인 설립 : 신규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 투자이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 임원파견
  • 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 체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증자)
• (이미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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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과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지정 가능)

1) 기업체 : 기업의 당해 주채권은행 

2) 개인 : 여신최다은행

3. 사후관리

4. 유의사항

• 최초 투자 이후에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주식양수도 등을 통해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보고를 하는데,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시에는 사후보고 가능합니다.
• 신고절차 이행 전 미화5만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업무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 금융감독원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
• 금융감독원 - 관련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