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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15:53
코리안 월드 11월호 기고문 게재 - "나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작성자 : 아토즈 (118.♡.3.228)
조회 : 1,752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민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매월 공유 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 차이점

나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www.atozsg.com)

김정건 법인장 (한국 공인회계사 / CFA)     

채금희 회계사 (CA Singapore / ACCA)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교민들의 경우

외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생활의 터전을 외국으로 완전히 변경하기 전까지는 한국 납세 의무에 대해 100%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식 차원에서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히 국내체류일수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 및 한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1년 중 183일 이상을 싱가포르에 머물렀고 한국에 체류한 것은 183일 미만이라고 하여도 

모든 경우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 역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

주재원은 일반적인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도 포함하여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싱가포르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가능함)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년에 100일씩 2년에 걸쳐 200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4.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확실하게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국외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이제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텐데요.

그럼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한국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른 한국 납세 의무 ]

 

거주자

비거주자

한국내 소득

납세 의무 有 (종합과세)

납세 의무 有 (분리과세)

국외 소득

납세 의무 無

 

상기 표에서 보시 듯이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하여 한국 납세의무(소득구간에 따라 6% ~ 42%)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납세의무
(최대 20%)가 있습니다.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의 세금 계산 시에 공제해 줍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지니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세금 감면/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공제율 차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1세대 1주택인 경우)까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최대 30%로 거주자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차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
(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3. 상속세 공제 금액 차이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포함하여 최소 10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10억 미만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임)

 

4. 증여재산공제 금액 차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과 이에 따른 한국 납세 의무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그리고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자에 비해 세금 부담 관점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싱가포르 회계사가 한국어로 쉽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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