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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5 10:37
코리안 월드 8월호 기고문 게재 - "법인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작성자 : 아토즈 (121.♡.214.159)
조회 : 1,970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민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매월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 싱가포르

법인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www.atozsg.com)

김정건 법인장 (한국 공인회계사 / CFA)

 

싱가포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평가기관이 발표하는 지표상 싱가포르는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환경을 평가하는 평가항목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관심사항은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조세 환경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사업자 관점에서 싱가포르 조세 제도가 왜 매력적인지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낮은 소득세율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22%(한국 46.2%),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17%(한국 최고세율 27.5%)이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싱가포르는 부분적 면세제도(Partial Tax Exemption)가 있기 때문에 실효 법인세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래 사업형태별, 과세소득별 세액 예시를 보시면 개인사업자 형태이든 법인을 설립하든지 간에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유리한 환경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이 매우 낮으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인설립을 검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위 : SGD)

 

싱가포르

한국 (환율 860원 적용)

법인 (*)

개인

법인

개인

과세

소득

100,000

세액 4,250

(실효세율 4.25%)

5,650

(5.65%)

11,000

(11%)

19,723

(19.72%)

500,000

63,750

(12.75%)

84,150

(16.83%)

84,419

(16.88%)

187,512

(37.5%)

1,000,000

148,750

(14.87%)

194,150

(19.42%)

194,419

(19.44%)

416,721

(41.67%)

(*) 설립 후 3년 이내, 20명 이하 개인주주로만 구성, 개인주주 1인의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

 

2. 배당소득 비과세

한국과는 다른 싱가포르 세제 상 독특한 부분은 배당소득이 비과세(One-Tier Taxation)라는 점입니다

이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은 주주가 이를 배당받을 때에 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회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법인의 이익에 두 번 과세(법인세 및 배당 시 개인소득세)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저율의 법인세 한 번 납부만으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업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도한 개인소득세를 우려하여 최대한 법인에 소득을 유보한 채 이를 재투자하거나 

혹은 법인의 비용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배당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회수가 쉽고 간편합니다

(, 법인이 배당 가능한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Gross-up 제도가 있긴 하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세금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주는 법인 채무에 대해 자본금 납입금액 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 전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도 법인설립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지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듯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게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기업청(ACRA) 연차보고 의무법인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연차보고는 적절한 회계장부를 구비하셨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내부 승인을 거쳐 기업청에 보고하는 절차이며

비서역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혹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 정관과 회사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한국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 운영 시 필요한 연차보고, 비서역 서비스 등은 저희 아토즈 컨설팅과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업체별로 비용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를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비서역을 이전하시는 업체들은 이 부분은 저희 아토즈 컨설팅과 같은 컨설팅업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업체별로 비교해 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의 세제상 이점에 추가로 싱가포르는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세무의 특성 상 여러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양국의 세무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싱가포르 회계사가 한국어로 쉽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

이메일 : info@atozsg.com

전화번호 : 6221 8949 (한국에서 전화 주실 때는 070 488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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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